한국은 「파리협약」, 「상표법조약」, 「WIPO 협약」 등의 국제 지식재산 조약 회원국이며, 「마드리드 의정서」에도 가입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상표 등록은 개별국 출원 또는 마드리드 국제출원을 통해 가능합니다.

상표 보호 원칙

등록주의

한국은 등록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등록 상표는 일반적으로 보호되지 않지만, 저명상표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호될 수 있습니다.

선출원주의

한국은 선출원주의를 적용하며, 가장 먼저 출원한 자에게 상표권이 부여됩니다. 이는 상표권 충돌을 방지하고 출원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상표 분류 및 보호 범위

한국은 니스 분류(Nice Classification) 제11판을 채택하고 있으며, 다류 출원이 가능합니다.

등록 가능한 상표 요소:

 • 문자
 • 명칭
 • 도형
 • 색채 조합
 • 슬로건
 • 소리
 • 냄새 등

상표 출원에 필요한 자료

한국 비거주자는 반드시 현지 대리인을 지정해야 합니다.

 기본 제출 자료:
 • 상표 도안
 • 지정 상품·서비스 및 분류
 • 출원인 명칭 및 주소
 • 위임장
 • 우선권 주장 시 우선권 증명서 및 한국어 번역본

상표 출원 절차 및 소요 기간

한국 상표 등록 절차:
출원 → 접수 → 심사 → 공고 → 등록 승인 → 등록증 발급

 • 출원 제출: 특허청에 상표 출원
 • 방식심사: 제출 서류 완전성 검토
 • 실체심사: 식별력 여부 및 선행 상표와의 충돌 여부 심사
 • 공고: 심사를 통과한 상표는 2개월간 공고되며 누구나 이의신청 가능
 • 등록 승인: 이의가 없거나 기각될 경우 등록 승인 및 등록증 발급

전체 절차는 일반적으로 약 12~14개월이 소요되며, 심사 복잡성이나 이의신청 여부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상표 보호 기간 및 갱신

한국 등록상표의 보호기간은 10년이며, 10년 단위로 무제한 갱신이 가능합니다.

갱신 신청은 만료 전 12개월 이내에 가능하며, 만료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이 인정됩니다. 유예기간 종료 후에도 갱신하지 않을 경우 상표권은 소멸되며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불사용 취소 제도

한국 「상표법」에 따르면, 등록상표가 한국 내에서 연속 3년간 실제 사용되지 않은 경우 누구든지 특허청에 해당 상표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