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이라크의 현행 상표 제도는 2010년 6월 7일 개정된 「상표 및 상업표지법」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상표 보호는 등록을 통해 취득됩니다. 이라크의 지식재산 관련 업무는 여러 정부 부처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특허 및 상표: 산업광물부 관할 산업디자인: 기획부 산하 국가표준·품질관리국 관할 이라크는 「파리협약」 및 「WIPO 협약」 회원국이지만, 아직 마드리드 국제상표제도에는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상표 등록은 개별국 출원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서비스 소개

필터

상표 출원

이라크 상표청은 니스 분류(Nice Classification)를 사용합니다.

다만 다음 상품은 등록이 제한됩니다.

• 제33류 전체(주류 관련 상품)
• 제32류 중 알코올 음료
• 제29류 돼지고기 제품

이라크는 다류 출원을 허용합니다.

등록 가능한 상표 요소:

 • 문자
 • 명칭
 • 도형
 • 입체표장
 • 색채 조합
 • 슬로건
 • 외관 디자인 등

이라크 비거주자는 반드시 현지 대리인을 통해 출원해야 합니다.

출원에 필요한 자료:

• 상표 도안
• 지정 상품·서비스 목록
• 출원인 명칭 및 주소
• 공증·인증된 위임장
• 우선권 주장 시 우선권 증명서 및 아랍어 번역본

출원 절차

출원 → 심사 → 공고 → 등록 승인 → 등록증 발급

출원 후 약 1주 내 접수되며, 이라크 상표청은 방식심사 및 실체심사를 진행합니다.

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거절통지서가 발송되며, 출원인은 지정 기간 내 답변해야 합니다.

심사를 통과한 상표는 공고되며, 공고일로부터 90일간 이의신청 기간이 부여됩니다.

이의신청 사유 예시:

• 선행 상표와 충돌
• 설명적 상표
• 식별력 부족
• 공공질서·사회적 영향 문제
• 저명상표 침해
• 악의적 등록
• 상호권·디자인권·저작권·성명권 등 선행 권리 침해
• 일반 명칭
• 지리적 표시
• 무단 사용 표지
• 공서양속 위반

공고 기간 내 이의가 없거나 이의가 기각되면 등록 승인됩니다.

순조로운 경우 등록까지 약 2년 정도 소요되며, 이의 또는 거절 대응이 발생하면 추가 시간이 필요합니다.

상표 유지관리

 • 2004년 4월 26일 이전 출원 상표:

출원일 기준 15년 보호

갱신 후에는 10년 단위 보호

• 2004년 4월 26일 이후 출원 상표:

출원일 기준 10년 보호
만료 전 1년 이내 갱신 가능
6개월 유예기간 인정
갱신 시 추가 10년 보호
상표 무효 및 취소

다음 사유에 따라 무효 또는 취소 청구가 가능합니다.

• 상표법 위반
• 등록 후 연속 3년간 실제 사용되지 않은 경우

(불가항력 제외)

취소·무효 절차는 법원을 통해 진행되며, 일반적으로 약 2~3년이 소요됩니다.

불사용 취소 대응 자료 예시:

• 송장
• 광고 자료
• 포장·장식 자료
• 제품 카탈로그
• 라벨
• 서면 진술서
• 매출 증빙
• 견적서
• 시장조사 자료 등

추가 사항

이라크에서 상표 양도 시:

• 양도계약서 공증·인증 필요
• 양수인 위임장 공증·인증 필요

또한 이스라엘 국민 및 이스라엘 기업은 이라크에서 상표 등록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