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홍콩 특별행정구는 중국의 중요한 국제 관문으로서, 우수한 지리적 위치와 자유로운 경제 정책을 바탕으로 국제 무역 및 금융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숙한 지식재산 보호 체계를 갖추고 있어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에 적합한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법률 체계 및 관할 기관

홍콩의 현행 상표 제도는 2003년 4월 4일부터 시행된 「상표조례(제559장)」 및 「상표규칙(제559A장)」을 기반으로 운영됩니다.

관할 기관은 홍콩 지식재산서(HKIPD)이며, 상표 관련 등록·심사·관리 업무를 담당합니다.

분류 제도

홍콩은 니스 분류(Nice Classification) 제12판을 채택하고 있으며, 총 45개류(상품 34개류 + 서비스 11개류)로 구성됩니다. 상표 등록 후 보호 범위는 등록된 분류 및 지정 상품·서비스에 한정됩니다.

가입 국제조약

• 파리협약
• TRIPS 협정
• 니스 협정
• 홍콩-뉴질랜드 긴밀경제동반자협정

우선권 제도

출원인이 홍콩 상표 출원 전 6개월 이내에 동일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파리협약 회원국 또는 WTO 회원국에서 동일 상표를 먼저 출원한 경우, 홍콩에서도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 본토 기업이 중국 본토에서 상표를 먼저 출원하고 6개월 이내에 홍콩에서 동일 상표를 출원하는 경우, 우선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심사 절차

• 출원인이 홍콩 지식재산서 상표등록처에 출원 서류 제출
• 방식심사 진행: 제출 자료의 완전성 및 명확성 확인
• 실체심사 진행: 기존 상표 검색, 유사 상표 존재 여부 및 「상표조례」 적합성 심사
• 식별력 여부, 금지 규정 위반 여부 등 검토
• 요건 미충족 시 심사관이 거절이유를 통지하며, 출원인은 6개월 이내(연장 가능)에 의견 제출 및 보완 가능
• 심사를 통과한 상표는 홍콩 지식재산 공보에 공고

이의신청 및 등록

상표 공고 후 3개월 이내에 누구든지 등록처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출원인은 상표를 철회하거나 반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후 등록처는 양측 증거를 검토하고 심리를 거쳐 결정을 내립니다.

또한 등록 후에도, 이의신청 기간 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 경우라도 등록처장 또는 법원을 통해 등록 유효성에 대한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등록처장이 등록을 승인하면 해당 상표 정보는 등록부에 기재되며, 출원인에게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또한 등록 사실은 홍콩 지식재산 공보에 공고됩니다. 상표권 효력은 출원일로 소급 적용됩니다.

보호 기간 및 갱신

등록상표의 유효기간은 10년이며, 갱신 시마다 추가로 10년간 보호됩니다. 갱신 신청은 만료 전 6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6개월의 유예기간이 인정됩니다.

유예기간 내 갱신하지 못한 경우에도, 유예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권리회복 신청을 하면 상표권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불사용 취소 제도

홍콩 관련 규정에 따르면, 등록상표가 등록일로부터 연속 3년간 현지에서 실제 사용되지 않은 경우, 제3자는 해당 상표에 대해 불사용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