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면적 관점에서 보아야 하며, 대다수 설명은 그중 한쪽면만 다룹니다. 도메인 등록인의 입장 — 프라이버시 보호를 활성화하면 공개 조회 시 등록인 자신의 정보가 아닌 서비스 제공자의 정보가 표시되므로 스팸 메일, 영업성 홍보 및 정보 유출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브랜드 권리자의 입장 — 프라이버시 보호는 권리행사의 첫 번째 장애물이 됩니다. 피신고인의 신원을 직접 확인할 수 없으므로 침해 주체의 특정, 경고서한 발송 대상의 결정 및 소송 피고의 기재에 지장을 초래합니다. 돌파 가능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메인 분쟁해결절차를 통해 분쟁해결기구가 등록기관에 등록인 정보 공개를 요구하게 하는 것, 소송 중 법원이 등록기관에 조회하여 취득하는 것, 그리고 웹사이트 비안 정보, 결제 채널, 페이지상 연락처 등 주변 단서를 교차 대조하여 확인하는 것입니다. 최근 데이터 보호 규정의 강화로 공개 조회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더욱 줄어들었으며, 이러한 추세는 권리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실무 제언: 침해 도메인을 발견한 즉시 웹페이지 내용과 조회 결과를 증거로 고정하여야 합니다. 등록 정보와 페이지 내용은 언제든 변경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