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단계로 나뉩니다.
첫째 단계, 해관총서(세관총국)에 지식재산권 등록을 합니다. 등록은 세관이 직권으로 보호조치를 개시하는 전제이며, 유효기간은 10년이고 갱신할 수 있습니다. 등록 후 세관은 일상 감시 중 의심 화물을 발견하면 권리자에게 능동적으로 통지합니다.
둘째 단계, 세관 통지를 받은 후 3영업일 이내에 화물 압류 신청을 제출하고 규정에 따른 담보를 제공합니다. 이후 세관이 조사하여 침해 여부를 인정하고, 침해로 인정되면 화물을 몰수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며, 동시에 사건 단서를 공안기관에 이송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두 가지 요점이 있습니다. 첫째, 등록 정보의 완전성은 세관의 식별 효율을 직접 결정하므로, 명확한 정품 특징 설명, 흔한 침해 특징, 권리자 허락을 받은 판매중개인 및 수출입업자 명단을 제공하고 이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여야 합니다. 둘째, 권리자는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특정 화물에 대하여 압류를 신청할 수 있으나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등록이 주는 능동적 보호의 지속적 커버리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세관이 규정 기한 내에 침해를 인정하지 않은 경우, 권리자는 지체 없이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에 보전조치(처분보전)를 신청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화물은 석방됩니다.
